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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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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부산지방법원 2022.12.16 선고 2022구합21154 판결
 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,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3. 부산지방법원 2019.07.05 선고 2019구합20465 판결
  합병신주에 관하여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7년
2016년
7. 부산지방법원 2016.09.30 선고 2015구합24735 판결
  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경우에는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5년
9. 서울행정법원 2015.05.14 선고 2014구합66786 판결
  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3년
12. 광주지방법원 2013.09.05 선고 2012구합5756 판결
  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

2012년
13. 대법원 2012.05.09 선고 2011두15794 판결
  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1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1.06.29 선고 2011구합8543 판결
  구주에 대한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0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0.11.18 선고 2010구합26933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9년
18. 의정부지방법원 2009.06.30 선고 2008구합988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8 선고 2009구합6155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7년
20. 대구지방법원 2007.11.28 선고 2007구합1271 판결
  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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